화폐개혁 문제

화폐개혁에 대한 말은 그전부터 있어왔지만 그동안 거론만 되었지 이것이 공론화 된 것은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국내 경기도 안 좋아지고 사람들 인심도 흉흉해지면서 화폐개혁이란 말에 모두 민감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무슨 화폐개혁이라니요. 일단 반대합니다.  

화폐개혁은 좋은 취지로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동안 화폐개혁이 성공한 사례는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화폐개혁이 한 번 있었고, 김영삼 정부 때에 금융실명제를 했지요. 금융실명제도 실패로 보고 있어요. 

호주, 북한 등이 화폐개혁을 했지만 결과는 실패로 돌아갔던 걸로 알아요. 북한은 화폐개혁을 담당한 책임자가 숙청되었지요. 그래서 화폐개혁이 마냥 좋은 것은 아니라는 평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국회에서 공론화 되었지만 토론하는 당사자들도 화폐개혁이 금고 속에 잠자고 있는 현금을 끄집어내려는 것인지, 단순히 1000원을 1원으로 바꾸는 식으로 0을 몇 개 떼어내려는 것인지 알기 어려워했습니다. 정책 당국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세계 경제 시장이 있는데 0을 떼어내거나 붙이는 것을 함부로 한다면 경기가 더 악화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지요. 금융 관계자들은 한국의 지하경제는 금융실명제 이후로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지하경제도 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모두 자산으로 거론되니까, 굳이 화폐개혁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경제이론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시행 후의 결과를 보면 경제 효과는 화폐개혁 전과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화폐개혁을 하는 이유는 한 나라의 경기가 무기력하고 침체되었을 때에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수단으로 사용되지요. 

화폐개혁을 시행했던 나라를 보면 알 수 있지요. 

독일은 전쟁이후에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빵 한 개 사먹기 위해 돈다발을 차에 싣고 가야했답니다. 말그대로 돈이 휴지조각이었대요. 이런 식으로 경기가 안 좋을 때에 화폐개혁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고요. 상상만해도 끔찍합니다. 

화폐개혁을 주장하는 사람은 남북이 통일되면 사용할 가상화폐, 현금 없는 사회, 디지털 경제 등으로 인한 글로벌 화폐화가 다가오기 때문에 단순 화폐 변경이 아니라, 큰 차원의 화폐 개혁이 논의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자화폐는 생소하고 가상화폐로 생활하는 사회가 온다는 것 자체가 불안한 미래로 여겨집니다. 마이크로칩을 사용한 결재는 상상하기도 싫거든요.  

하지만 생각해 보니, 지금도 가상화폐로 가고 있더라고요.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가상화폐로 가고 있는데, 경제 부작용이라는 무릿수를 두면서 화폐개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통일 후 화폐는 통일 후에 생각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아무튼 화폐개혁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세계적으로 실패한 사례가 많은데 화폐개혁을 시행하는 것 자체가 무모하다는 의견입니다. 

최저임금제 시행 때도 부작용과 실패 사례가 있는데 굳이 해야하냐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최저임금제를 실행했는데, 자영업, 영세기업, 중소기업이 문을 닫고 일자리 자체가 사라지는 안타까운 결과가 나왔지요. 이런 부작용으로 인해 실행하지 말자는 의견이었거든요. 화폐개혁은 엄청나게 큰 개혁이니, 쉽게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았으면 해요.